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 2018.01.02 | |
---|---|---|
의원실 | 조회 610 | ||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당일,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정질서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243 |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인덕원~동탄 전철 현장 방문 | 의원실 | 2023.06.14 | 344 |
2242 | [지면보도] 어버이 위로잔치에 하모니커로 심금울려 | 의원실 | 2023.05.04 | 281 |
2241 | [지면보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 의원실 | 2023.04.11 | 287 |
2240 | [지면보도]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 의원실 | 2023.04.11 | 238 |
2239 |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의원실 | 2023.02.01 | 325 |
2238 | [지면보도] 안양교도소 이전인가, 재건축인가? 공개토론 촉구 기자회견 | 의원실 | 2023.02.01 | 285 |
2237 | [지면보도] 안양지역 정치권 "市,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공개토론 나서야" | 의원실 | 2023.02.01 | 282 |
2236 |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안양교도소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최대호 시장에 공개 | 의원실 | 2023.02.01 | 257 |
2235 |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손혜원 전 의원 가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 | 의원실 | 2023.01.21 | 283 |
2234 | [지면보도] 심재철 전 의원, 사자명예훼손 재판 승 | 의원실 | 2023.01.21 |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