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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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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효기간 만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 발의 		2018.07.31
의원실 | 조회 568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정촉진법이 지난 6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돈 벌이가 쉽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의 회생절차만으로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데 있습니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 기한 없이 상설화하자는 것입니다.




태그 법안발의, 기업구조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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