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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표적증세는 꼼수, 면세자 비율 줄여야” 		2017.08.02
의원실 | 조회 585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일 “올바른 조세정책과 국정과제를 위한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표적증세보다도 면세자 비율 축소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78조원을 마련한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표적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명예과세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펼친 표적증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3조7천800억원으로 178조원의 2.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세정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며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46.8%인 810만명,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법인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어 조세정책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심 부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법인세 증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으나 결국 거짓말이 되게 생겼다”며 “표적증세로 세금은 더 거둘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세정불신이라는 더 큰 댓가”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김재득기자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3468

 

 

 

[경기일보] 심재철 "문재인 정부 표적증세는 꼼수…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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