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2017 국감] 심재철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여신 취급 경쟁…관련법 위반" 		2017.10.26
의원실 | 조회 594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을 운용해 정부 방침과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 외국 법인 사업자금 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자금 대출 관련 여신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조93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17조2000억원에 비해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의 업무 영역을 침해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대출 또는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해야 하며 경쟁은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013년 8월 발표하고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도 2014년 수출입은행 감사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게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상품을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 수출금융,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분야를 강화하고 시장 보완적인 측면에서 금융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20/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3 [지면보도] [조선일보] 정경두 "北미사일, 南에 직접도발 아냐" 의원실 2019.10.07 365
2062 [지면보도] [조선일보] 鄭국방의 궤변 사진 의원실 2019.10.07 371
2061 [지면보도] [조선일보] 국책硏 경고대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가부채 사진 의원실 2019.10.07 391
2060 [지면보도] [조선일보] 42% vs 27%…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더 원해" 사진 의원실 2019.10.07 350
2059 [지면보도] [문화일보] 北 도발에도…“올 18억 상당 유엔대북제재 물품 반출” 의원실 2019.09.27 434
2058 [지면보도] [폴리뉴스][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➂ “경제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사진 의원실 2019.09.23 535
2057 [지면보도]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②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9.22 626
2056 [지면보도]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① “(당의) 혁신과 변화·보수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9.22 535
2055 [지면보도] [문화일보] 민주당 일각 “최악 상황 올수도”… 한국당선 “高大, 입학 의원실 2019.08.22 677
2054 [지면보도] [경북도민일보]심재철 “文정권 탈원전 정책, 세계최고 기술력 스스로 파괴 의원실 2019.07.02 100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