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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정, 이적단체 해산시켜야" 		2012.07.09
의원실 | 조회 885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정, 이적단체 해산시켜야"

'심재철 국보법', 18대 때 임기만료로 폐기
9일 최고회의서 개정안 다시 제출 밝혀



"대법원의 이적단체 최종판결이 나면 강제해산을 해야한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대 때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에 다시 법개정안을 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다."

특히 그는 무단으로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언급했다.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2010년 9월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9227호 국보법 일부 개정안에서 제안이유를 통해 이미 이같은 점을 지적했었다.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인 통일전선부가 조정해서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친북·반한 단체이다. 북한의 통일전선 조직을 그대로 통일전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다."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간판을 바꿔서 조직을 보전하기도 하는데, 이 범민련이라는 이름은 김일성이 직접 지어줬다고 한다. 그래서 개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 지난 번 노수희 씨가 들어올 때 판문점에서 범민련이란 이름을 내걸고 버젓이 환영행사까지 하는 상황이다."

심 최고위원은 "노 씨의 북한에 있을 때의 행동을 '평화운동', '통일운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야말로 어이없고 한심한 발언"이라고 했다.

"노 씨는 북한에 있는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를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칭송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통진당은 지난 5일 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는커녕 평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공안탄압을 일삼다니 어이없고 한심하다."

심 최고위원은 "통진당은 사실상 종북을 옹호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통당에 대해서도 "야권연대를 할 때 노수희 등 종북 주의자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종북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수희 씨는 지난 3월달에는 한명숙 前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前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야권연대공동선언에 참석했다."



△ 노수희는 3월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권 연대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야권연대 협상타결을 계기로 열린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김태민 (usedto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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