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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與, '무상보육 중단' 대책 마련 촉구… 일부 이견도
2012.07.05
의원실 | 조회 655

이한구 "하루 빨리 해결책 찾아야" 예비비 투입 검토… 심재철 "잘못된 공약은 이제라도 고쳐야"


(서울=뉴스1) 장용석 권은영 기자=

새누리당이 5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에 따른 0~2세 영아 전면 무상보육 중단 우려와 관련,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무상보육 정책의 수정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요새 무상보육에 관한 국민의 근심이 굉장히 크다. 무상보육 정책이 현장에서 계획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 정책위의장은 "현재 시행 중인 0~2세 보육비 지원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에선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올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그러나 3세 이상 영·유아 지원 부분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우린 4·11총선 공약에서 3~4세도 전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우린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총선 공약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에 관해 당과)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 내에서 합치된 의견도 아니다"며 "정부 측에 당이 공약한 내용과 다른 걸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최고위에 앞서 열린 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건 맞지 않는다"며 선별 보육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 내 유일한 비박(非朴·비박근혜)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보육비 지원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하위 70%까지만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통과됐는데 예산결산특위에서 무조건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해 예산이 부족해진 것"이라고 정치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심 최고위원은 "가난한 사람부터 복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다.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게 기초 상식이고 보편적 원칙인데,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1차 책임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있다. 당의 총선 공약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내년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약속만 중요하고 정부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정했을 때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다가 덜컥 뒤따라갔다. 지금 정책을 바꾸면 사회적 혼란이 있고 정책 신뢰에도 흠결이 가겠지만 국가 재정위기를 자초해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특히 재정부 김 차관의 '선별 보육' 발언에 대해선 "올바른 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당이 추진 중인 군(軍) 병사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상병 월급이 9만7000원 정도 되는데 오는 2016년까지 2배 인상하려면 매년 26%씩 올려야 하는데, 인건비가 매년 26%씩 폭증하는 예를 본 적이 없다"면서 "군 전력 강화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 같이 써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재정당국의 걱정엔 일리가 있다"며 "정치권이 반성할 일은 반성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합의한 바 없다"면서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들여다보고, 정말 (무상보육에) 반영할 게 없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지자체들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예산 여유분으로 하든, 예비비로 하든 보육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언급, 지자체에 예산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예비비 투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지자체 예산 부족분(6200억원으로 추정)이 있다면 이를 예비비로 메울 것을 정부 측에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news1.kr, k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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