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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무상보육·인천공항매각 정부 '질타'
2012.07.05
의원실 | 조회 633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새누리당이 5일 무상보육과 인천공항 매각 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21일 최고위에서 이미 정부가 하는 무상보육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빠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3~4세 보육비 및 양육수당을 전계층에게 지원키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에서 약속한 전계층 양육 및 보육비 지원을 실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정부의 합치된 의견도 아니고 여당 공약에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던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 국회 예산안에 대해 "재벌 아들과 손자들도 지금 제도에서는 혜택을 본다. 소득 상위 10~20%에도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국책사업의 대통령 임기내 추진의지를 밝힌데 대해 "여당의 지원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게 지극히 당연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게 필요한데 절차는 생략하고 대형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심 최고위원은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예산안 제출시 소득 하위 70%만 주기로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며 "그런데 예결위에서 덜컥 전계층을 지원하겠다고 결정이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가수요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 공짜라며 7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김 차관의 발언은 재정책임자로서 용기있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옹호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복지는 가난한 사람부터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며 "기초를 무시하고 지난해 덜컥 일판을 벌여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은 정치권,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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