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세청, ‘행시출신’ 고위공무원 88.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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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중 행정고시 출신이 8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의 88.2%를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 이하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세무대 8급특채 출신)을 제외한 4명이 행시출신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이다. 2010년 이후 파견되었던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일본의 1명(7급 공채 출신) 뿐이었다.

국세청 핵심요직 중 하나인 지방청 조사국 팀장 299명 중 행시출신은 18명인데 이들 전원이 서울청 소속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명 중 행시 출신은 1% 미만인 191명인데 고위공무원과 해외세무주재관, 서울청 조사국 팀장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치우친 감이 있다”며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에 맞춰 국세업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민간 경력직, 7·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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