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대기업이 90% 차지...조세회피 수단 악용 우려" 		2017.10.10
의원실 | 조회 546
[웹데일리= 손정호 기자]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건지를 비롯한 국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 기업 투자는 작년 4조590억 원에 달했다. 2012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가 2012년 20억350만 달러(한화 약 2조3000억 원)에서 작년 35억4030만 달러(약 4조590억 원)로 대폭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이 2012년 약 1조5000억 원에서 작년 4조5900억 원으로 3배 불어났다”면서 “이런 투자는 역외탈세와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5%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 90%에 육박했다. 

심 의원 측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에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총 151억7980만 달러(약 17조4000억 원)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32억 달러를 넘어 전체 91%를 차지했다. 건지,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일부 투자됐다. 

이와 관련 국제조세 전문가는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 설립이 쉬우며 금융 비용이 적어 국내 기업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가 인기지역”이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3/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3 [지면보도] 심 전 국회부의장, 손혜원 가족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승소 의원실 2023.01.21 248
2232 모바일 [지면보도] 안양교도소, 이전인가? 재건축인가? 의원실 2023.01.09 222
2231 [지면보도] 인천일보 사설-교도소이전 공약 이행 최선 다하라 의원실 2022.08.18 585
2230 [지면보도] 심재철이 김대중에게 돈받고 시위를 지시받았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일부 좌파 의원실 2022.06.10 1042
2229 [지면보도] <경인일보>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 측 '자서전 무상 배포 의혹'에 .. 의원실 2022.04.30 1223
2228 [라디오인터뷰] [시선집중] 심재철 "이재명의 현금 뿌리기, 대선은 효과. 지선에서는 심 사진 의원실 2022.04.14 906
2227 [지면보도] [경기일보 사설] 심재철, 스스로 내려놓다 의원실 2022.04.13 669
2226 [지면보도] <경기일보>[국힘 경기지사 경선 ‘별들의 전쟁’] “李 시대 끝내자”… 의원실 2022.04.12 393
2225 [지면보도] <경기일보>[경기도지사예비후보 4인 강점·약점 분석] 국힘 도백 탈환 ‘ 의원실 2022.04.12 368
2224 [지면보도] <중부일보>심재철, 공관위원 선거캠프 합류 비판 "심판이 선수와 한편… 의원실 2022.04.11 41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