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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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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나랏빚 3399조↑.."공무원 증원탓" Vs "과도한 뻥튀기"(종합) 		2017.10.30
의원실 | 조회 63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증원 등으로 2060년에 나랏빚이 전망치보다 30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고 선을 그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예정처는 작년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국가부채를 추산했다. 

◇예정처, 국가채무 2060년에 1경5499조

추산 결과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에는 12조1000억원, 2060년에는 3399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급증했다. 예정처는 2018년 52조5000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존 전망치보다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139조3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2022년까지 채용해 30년 후 퇴직하는 것으로 전제해 계산했다.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정처 추산보다 실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기재부 “예정처, 최근 수치 반영 없이 단순 계산”

이에 정부는 추계 방식에 따라 전망치에 큰 차이가 난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고정안 재정건전성과장은 “2017년 예정처 전망 결과는 2016년 예정처 장기재정전망 전제를 그대로 사용한 채, 4개 사업 소요만 단순 합산했다”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세수 호조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정처 전망치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지표에 대한 전망’과 큰 차이가 있었다. 예정처는 국가 채무를 2018년에 743조9000억원, 2020년에 905조6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기재부는 국가 채무를 각각 708조9000억원, 793조원으로 전망했다. 

양측 전망치가 각각 35조원, 112조60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2060년으로 갈수록 양측 전망치에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약 3조원)과 관련해 “한시적 지원”이라고 밝혀, 예정처 추산이 빗나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가 확정한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경찰·부사관·교원·생활안전 분야 등 국가직 공무원에 10만명,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에 7만4000명이다. 충원 규모에는 퇴직자에 따른 행정직 신규 채용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채·경력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국감2017] 예정처 "文정부 재정정책, 2060년 국가채무 3400조원 증가"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30000028

[조선비즈] 文정부 '4대 赤字재정' 계속 땐, 2060년 나랏빚 3400조원 더 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0/2017103000290.html

[세계일보] 재정지출 늘어… “2060년 나랏빚 1경5499조”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29002446

[한국일보] “문 정부 핵심 재정정책으로 2060년 나랏빚 3,400조 늘 것”
http://www.hankookilbo.com/v/237f2a8ad62a46fa804beedd5637fd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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