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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심재철 "대외경제협력기금 85%, 대기업이 독식"
2016.10.11
의원실 | 조회 668
중견기업 비중은 5년새 1/3토막

대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금액의 절대다수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대기업 편중이 정책자금인 EDCF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DCF란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자금을 공여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한국 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EDCF의 중견기업 수주비중은 1/3수준으로,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1/2수준으로 줄어들어 대기업 수주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현재 대기업 수주 비중은 85.7%에 이른다.

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수은의 EDCF는 지난 2012년 1조 2041억원, 지난 2015년 1조 4442억원 규모였다. 그 지원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을 통해 집행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 67.0%에서 2016년 7월 85.7%로 18.7%포인트 급증했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줄어들어 1/3 수준으로 급감했고,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반토막났다.

심 의원은 “정책기금인 EDCF 지원의 심각한 대기업 편중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와 그에 기반한 수은의 업무목표에 모두 위반된 것"이라며 “이는 중소·중견 기업지원의무를 진 국책은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1/2016101102385.html

 

[아시아경제]수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심각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114424914514

 

[연합뉴스]심재철 "수출입銀,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 편중 86% 육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0287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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