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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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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on][신년사] 심재철 부의장 "무거운 입법부 책무, 역사 앞에 겸허해야" 		2017.01.03
의원실 | 조회 643

새해를 맞으면 마음이 조금은 들뜨게 되고 발걸음은 가벼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착잡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됩니다. 저 자신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탄생시킨 대통령의 탄핵에 ‘가’표를 던질 때 가슴이 너무 아팠고 지금도 통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가, 회한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2017년은 제가 정치생활을 시작한 이래,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준엄했던 1980년의 봄 이래 가장 중요하고 힘든한 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국가 리더십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민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고, 국회를 비롯한 기성정치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할까, 총체적 위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경제는 정체를 넘어 뒷걸음질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환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 최저출산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들이 이처럼 중첩되어 있는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봄에 치를지 여름에 치를지조차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면 마음은 급해지고 온갖 무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헌정 사상 입법부의 책무가 올해처럼 무거운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역사 앞에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정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로 중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지금의 정부도 헌정질서의 일부분입니다. 당면한 국정과제를 적절히 수행하면서 날짜마저 불확실한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이지 흔들 때가 아닙니다. 일부에서 초법적 발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헌은 선거 전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역대 정권마다 임기 말에 드러낸 부패의 모습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고쳐야 할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민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근본 원인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강력한 권한을 장악한 채 견제 받지 않는 대통령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모든 대통령을 수렁에 빠뜨렸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언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스스로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폭발한 성숙한 민의를,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헌법의 준엄함을 역사에 깊이 새기며 정경 유착과 같은 악습을 청산하는 역사적 계기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내야만 대통령 탄핵은 비로소 역사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도 개헌 주장을 펴왔습니다만, 개헌의 가부(可否)가 결판날 때까지 개헌전도사가 될 결심입니다.


끝으로, 국회는 올해 특별한 각오로 경제를 챙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지혜는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제 회복에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시장에 신뢰를 주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통합과 전진의 새로운 좌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국회의사당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도 감수한다는 각오로 할 말은 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하루 속히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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