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심재철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원가공개 규정 신설 | 2018.09.12 | |
---|---|---|
의원실 | 조회 672 | ||
|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2단계로 ‘완화’심재철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원가공개 규정 신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2 08:23:45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고, 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혹서기나 혹한기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본공급약관상 주택의 전기요금 단계가 2단계로 간소화 하고, 하·동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또한 전기판매업자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원가공개를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80912082424401127#z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223 |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뜨내기' 유승민 갑자기 출마, 정치 혐오스럽게 만들 | 의원실 | 2022.04.09 | 362 |
2222 | [지면보도] <채널A>국민의힘 62명 지방선거 공천 신청…면접장 달군 ‘윤심’ | 의원실 | 2022.04.09 | 401 |
2221 | [지면보도] [경인일보 사설] 지방분권시대 역행하는 경기지사 후보들 | 의원실 | 2022.04.08 | 287 |
2220 | [라디오인터뷰] cbs김현정의뉴스쇼 심재철 "친윤 김은혜가 유리? 미국에 '친바' 있던가 | 의원실 | 2022.04.06 | 277 |
2219 | [지면보도] <중앙일보사설>지방선거가 대선 주자·낙선자 위한 이벤트인가 | 이강수 | 2022.04.06 | 300 |
2218 | [지면보도] <경인일보>심재철 예비후보, 하남 화재현장 방문해 소방관 안전점검 | 의원실 | 2022.04.05 | 270 |
2217 | [지면보도] <이데일리>이준석 “전장연이 혐오 프레임”…심재철 “표현 절제하라” | 의원실 | 2022.04.05 | 242 |
2216 | [지면보도] [경기일보사설]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가치와 의미 훼손하지 말아야 | 의원실 | 2022.04.04 | 243 |
2215 | [지면보도] <경인일보>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에 국힘 함진규·심재철 '작심 비판' | 의원실 | 2022.04.01 | 277 |
2214 | [지면보도] <뉴시스>유승민 출마선언에 국민의힘 경기지역 당원들 '부글부글' | 의원실 | 2022.04.01 |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