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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에 관련된민감한 정보가 야당 국회의원실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특수활동비나 국가정보원 기밀비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의원실 보좌진을 검찰에 전격 고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올해 9월 초순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무단으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해킹과 같은 고의적 행동을 벌인 적은 없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몇 번 클릭한 후 정보가 공개됐으며, 재정정보원에 이 같은 과정을 시연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보 중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역이 있었다. 이를 정부 요구대로 당장 반환해야 할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철 의원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올해 9월 초순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무단으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해당 의원실이 보유한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의원실 측에 관련 자료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OLAP는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 하위 시스템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 민감한 행정정보가 노출된 만큼 비공개 대책회의까지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정보원은 OLAP의 이상 과부하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정보 유출 사실을 발견했다. 기재부는 이번 정보 유출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국가 안위 등 각 정부기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또 다른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출 경위를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해킹과 같은 고의적 행동을 벌인 적은 없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몇 번 클릭한 후 정보가 공개됐으며, 재정정보원에 이 같은 과정을 시연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보 중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역이 있었다. 이를 정부 요구대로 당장 반환해야 할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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