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아시아경제]수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기업 수주 독식 심각 		2016.10.11
의원실 | 조회 628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의 주업무 중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기업 수주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중견기업의 수주비중은 1/3토막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1/2토막남으로써 대기업 수주 편중이 심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주 비중은 2016년 7월 현재 85.7%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수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금인 EDCF의 지원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및 그에 기반하여 수은이 매년 설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업무목표에 모두 위반되는 점이 드러났다. 국책은행으로서 수은은 일반은행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책기금인 EDCF 운용에서 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EDCF)을 2012년 1조 2041억원, 2015년 1조 4442억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지원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2012년 67.0%에서 2016년 7월 85.7%로 18.7%나 증가한데 반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1/3토막났고,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1/2토막났다.

심 의원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대기업 편중은 정책자금인 EDCF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중견 기업지원의무를 진 국책은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11442491451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5/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3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유승민 출마선언에 '경기도민이 심판할 것' 사진 의원실 2022.04.01 290
2212 [지면보도] <뉴시스>국힘 심재철, 유승민에 경기도지사 후보경선 참여 촉구 사진 의원실 2022.04.01 302
2211 [지면보도] <디지털타임즈>심재철의 저격 "`박근혜 온실·탄핵` 유승민에 꽃가마? 경 사진 의원실 2022.04.01 315
2210 [지면보도] <경인일보>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관련 오늘 기자회견… 접는 쪽 사진 의원실 2022.03.31 240
2209 [지면보도] [경기일보사설] 도지사 후보들 경선 붙이면 다 승복하고/전국 통일 규칙 의원실 2022.03.31 302
2208 [라디오인터뷰]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심재철 "이준석, 표현 지나쳐.. 직격탄 쏘 의원실 2022.03.30 284
2207 [지면보도] <중부일보>국힘 경기지사 도전 후보들, 유승민 전략공천설 강력 비판 사진 의원실 2022.03.29 249
2206 [지면보도] <서울경제> 심재철 "경기지사 전략공천…尹가치 공정·상식에 배치” 사진 의원실 2022.03.29 266
2205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경기도지사, 낙선인사 발판용 아냐"…유승민 저격 사진 의원실 2022.03.29 355
2204 [지면보도] <팩트tv> 심재철, ‘유승민 차출설’에 “꽃가마 탈 생각 말라. 낙하산 의원실 2022.03.29 31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