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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심재철, 대통령 친인척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2016.12.02
의원실 \| 조회 740 인쇄 스크랩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23일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상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되어 왔던 그간의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명문화한 특별법을 통하여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자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하여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2894 [경기일보]심재철,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73271 [nsp통신]안양 심재철 의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처벌 특별법안 발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96010 [뉴스핌]심재철 "'제2의 최순실' 사태 근본적 차단 법안 발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123000155 [뉴스1]부정축재 의혹 최순실 수백억대 자산…몰수 불가능? http://news1.kr/articles/?2840433 [미디어스]심재철,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법 발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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