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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2017.01.23
의원실 | 조회 661


영국의 EU 탈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최근 국내외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추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을 되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지역경제진흥원이 주최하고 오피니언뉴스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후원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2017 한국경제 전망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를 주최한 김인영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보다 한단계 ‘높은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를 살아가고 있다는 국내외 논평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미국에선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영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재벌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재벌 개혁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흙수저론’,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사회 계층의 고착화에 대한 문제도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불확실성은 당분간,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다. 당장 오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세계 최대 강국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불확실성은 경제질서의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며 “여건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도 국제적 흐름 변화에 적응하고, 지난해 사태를 계기로 사회의 구조적 개혁과 비효율성 제거에 힘쓴다면 새로운 세계를 맞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의 개회사 이후 심재철 국회 부의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심재철 부의장은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일정도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하지 않다. 그래서 초 불확실성시대가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대내외상황 이외 현재 정치상황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재철 부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경험과 지혜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한 정부를 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 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하고, 왕성하게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미국은 트럼프의 등장과 정책 금리 인상으로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이 2년 넘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내수는 가계며 기업이 소득에 비해 부채만 늘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질 못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은 70%대 머물고, 일자리는 줄어 청년실업률이 10%대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이 엄정한 시기에 우리에게 들이닥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상황은 내우외환, 풍전등화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며 “이런 때에 각 경제주체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경제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아버지가 지게꾼이셨다며 지게꾼 아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야당은 아주 무책임하고 여당은 아주 무능하다. 이런 낡은 정치, 썩은 정치, 이기적인 정치가 사회를 멍들게 한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경태 위원장은 이 같은 정치를 바로잡고 나아가 초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국경제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노력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각 참석자들의 축사가 끝난 뒤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 사회자는 박시룡 서강대 교수가 맡았고 김종훈 前 국회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종훈 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훈 전 의원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관련해 한국보다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멕시코, 독일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가 재협상 국면을 맞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한·미는 서로 시장점유율이 오르는 이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혹시 재협상 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회로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했다.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가지 축인 무역과 내수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수는 소비와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인 연구위원은 과도한 국내 부채를 우려했다.

이종인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금리가 올라 우리 금리도 오르면 그 여파가 실물경제에 크게 작용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주로 대외 상황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 대응 방안과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전망했다. 비관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이끌 예정인 가운데 국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귀취가 주목된다.


박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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