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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세행정 개혁TF에 참여연대 출신 비중 높아" 		2017.10.12
의원실 | 조회 565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위원 가운데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비중이 높아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 TF의 외부위원 10명 가운데 3명은 참여연대, 1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TF 단장 겸 분과장(세무조사 개선)을, 다른 1명은 분과장(조세정의 실현)을 맡고 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통해 무늬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대와 탈세 엄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쇼'를 그만하고 국세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해 TF 위원을 포함한 외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TF 외부위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어려워지고 외부위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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