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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확장, 현대아산측 추산 9조 1300억 원 		2017.10.17
의원실 | 조회 539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2000만평 확대를 공약했지만 세부 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현대 아산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900만평 확장을 위해서만 9조 13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대아산, 개성공단 3단계 확장에 9조1300억원 필요해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현대아산(주)과 북한이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2003년 6월 착공해 2004년 6월 9만3000㎡ 면적의 단지조성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재철 국회의원이 입수한 현대아산의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2005년)에 따르면 당시 개성공업지구를 약 2000만평(65.7㎢)으로 계획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장구역 600만평(19.7㎢), 생활구역 100만평(3.3㎢), 관광구역 150만평(4.9㎢), 상업구역 50만평(1.7㎢), 개성시 400만평(13.1㎢, 북측 자체 개발), 확장구역 700만평(23.0㎢) 등이다.
 
현대아산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전체 2000만평 중 개발대상인 900만평을 개발하는데 약 9조1300억원(83억 달러)의 건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아산측은 2000년 8월 아태-민경련과 현대아산간에 체결된 ‘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상의 공업지구 면적 2000만평 중 경계가 확정된 1300만평에서 개성시가지 400만평을 제외한 900만평을 개발총계획 및 기술경제타산의 대상으로 삼아 2005년에 계획을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00만평을 개발할 경우 현재 물가 및 원자재상승분을 감안하면 개발건설비는 2005년 현대아산이 계획한 금액을 훨씬 웃돌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조성에 총 1조 7967억원 지원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금액은 총 1조 210억 원에 달한다고 통일부가 2015년 12월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중 정부 투자가 2587억 원, 공공기관(한국전력‧KT‧LH‧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가 2010억원, 민간기업 투자가 5613억 원이다.


여기에 2000년 당시 현대아산이 북측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로 토지임차료 개념으로 지불한 약 5500억원(5억 달러)을 합산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자산은 1조 57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제출한 ‘시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자료에는 각종 리스 및 임차, 동산 등 유동자산을 포함한 피해액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확인해 준 것만도 총 78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2015년 공식자료에는 총 투자규모 중 민간기업 투자가 5613억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보다 최소한 2248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정부가 확인한 것이다.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은 실제 투자규모 차이가 이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현대아산, 기업들이 제출한 유동자산 피해액 등을 모두 합산한 총투자금액은 현대아산의 투자금액 5500억원, 민간기업 투자액 차이 2248억원을 합해 통일부가 밝힌 1조 210억원보다 7757억원 많은 1조 7967억원으로 확인된다.


◆개성공단 통해 그동안 북한에 총 6291억원 지급

개성공단 조성비 외에 2004~2015년 북한측에 임금 및 통신비, 세금, 토지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291억원(5억 7199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 지불된 임금액이 5억 5033만 달러, 통신비 713만 달러, 체류등록비 155만 달러, 세금 97만 달러, 토지임차료 1200만 달러다.


이에 대해 심재철 국회의원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경제압박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확대 공약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그동안 개성공단 조성과 유지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인 만큼 문 정부는 개성공단 확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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