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KBS]“특활비가 모자라서”…일반 예산, 특활비로 숨겨쓰다 ‘들통’ 		2018.08.31
의원실 | 조회 501




[앵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요즘은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정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9 %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10 년동안 정부가 지출한 비공개 예산 자료를 보니 일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척 시늉만 했다가, 나중에 일반 예산을 슬쩍 특수활동비로 또 다시 전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이 지난해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용해 4대강 감사에 투입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장제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걸로 특활비 쓰라고 특활비 주는 겁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전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포함해 정부의 특활비 관련 전용 사례는 지난 10년 간 6개 부처에서 12건, 1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일반 예산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활비로 전용한 사례도 3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운영비 등으로 배정된 4억 3천만 원을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특활비로, 또 출입국 관리와 범죄 예방 예산 6천7백만 원을 수사 지원 특활비로, 국방부도 해외 파병활동 운영비 627만 원을 특활비로 돌려썼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예비비 또 달라고 하는 거보다 있는 돈을 그런 쪽(특활비)로 좀 돌리는..."]

하지만 예산의 성격이 바뀌면서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일반 예산을 특활비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투명성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기관 특활비 총액은 올해보다 9.2% 줄어든 2876억 원.

'쥐꼬리 감축'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 전용을 통한 특활비 편법 증액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뉴스 9 전체보기
  • 황현택

    황현택 기자news1@kbs.co.k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1842&ref=A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5/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3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유승민 출마선언에 '경기도민이 심판할 것' 사진 의원실 2022.04.01 290
2212 [지면보도] <뉴시스>국힘 심재철, 유승민에 경기도지사 후보경선 참여 촉구 사진 의원실 2022.04.01 302
2211 [지면보도] <디지털타임즈>심재철의 저격 "`박근혜 온실·탄핵` 유승민에 꽃가마? 경 사진 의원실 2022.04.01 315
2210 [지면보도] <경인일보>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관련 오늘 기자회견… 접는 쪽 사진 의원실 2022.03.31 240
2209 [지면보도] [경기일보사설] 도지사 후보들 경선 붙이면 다 승복하고/전국 통일 규칙 의원실 2022.03.31 302
2208 [라디오인터뷰]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심재철 "이준석, 표현 지나쳐.. 직격탄 쏘 의원실 2022.03.30 284
2207 [지면보도] <중부일보>국힘 경기지사 도전 후보들, 유승민 전략공천설 강력 비판 사진 의원실 2022.03.29 249
2206 [지면보도] <서울경제> 심재철 "경기지사 전략공천…尹가치 공정·상식에 배치” 사진 의원실 2022.03.29 265
2205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경기도지사, 낙선인사 발판용 아냐"…유승민 저격 사진 의원실 2022.03.29 355
2204 [지면보도] <팩트tv> 심재철, ‘유승민 차출설’에 “꽃가마 탈 생각 말라. 낙하산 의원실 2022.03.29 31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