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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심재철 의원 “작년 마약 적발규모 사상최대”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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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태로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마약률 적발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중량으로는 9만1597g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청정국 지위의 조건(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려면 마약사범이 1만200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작년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기준치에 육박했다. 적발된 마약 종류를 보면,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7만2021g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마(1만2131g)와 기타 마약류(6305g)가 이었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례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적발건수도 65건에 달했다. 그러나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와 밀반입 동향 파악을 위해 식약처·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3년 출범 이래 4년간 단 세 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mk.co.kr/newsRead.php?no=705904&year=2016 [조세일보]작년 2천억 어치 적발…韓 더이상 '마약청정국' 아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0/20161010305628.html [문화뉴스]'마약청정국'은 옛말... 총기밀수와 필로폰 적발량 사상 최고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85 [세계일보]'마약청정국'도 '총기안전지대'도 위태로운 한국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10/20161010002917.html?OutUrl=naver [경기일보]심재철, 마약 청청국 위상 휘청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9918 [연합뉴스]심재철 "마약청정국 지위 위태…작년 적발규모 사상최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9/0200000000AKR201610090648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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