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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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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총 11번째 선정 		2016.12.29
의원실 | 조회 657

국세청 국감에서 경차 이용자 주유시 카드결제 할인, 특정회사 독점 지적

 

심재철 국회부의장(기획재정위. 사진)이 올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심 부의장은 국회부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수상으로 총 11회에 달하는 국감우수의원상을 기록하게 됐다.

심 부의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한전이 그동안 적정 투자 보수라는 항목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전기 요금 원가에 포함시켜 폭리를 챙겨 온 점과 현행 누진제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이 경차 이용자들에게 한해 주유시 10만원까지 카드 결제 할인을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정 카드회사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대상자의 40%만이 실제 환급을 받고 있음을 지적해 국세청의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여기에 공공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의 심각성과 대부업체 급증에 따른 서민피해와 탈세 문제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자동차세의 문제점을 제기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활약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현역의원 물갈이가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을 운영한 뒤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정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5선의 국회부의장이지만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서민경제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에는 소홀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심 부의장은 “올해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은데 대해 국회의장단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야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예산낭비를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했으며 늘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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