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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2018.09.27
의원실 | 조회 645

심재철,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원칙적으로 금지된 심야 및 주말에 2072건, 주막과 이자카야, 와인바 같은 술집에서도 총 236건’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 습득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공개했다.  

우선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에 2억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밤 11시 이후 새벽시간 같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부적절한 사용처로 의심되는 곳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도 발견됐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심 의원은 상호명을 분석해 의심되는 내역을 구분했다.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43건,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와인바 상호명 9건 등이다.

업무추진비 업종 누락(부실 기장) 및 과다한 지출 의혹도 있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이 모두 3033건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 미용업종 3건,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업에서 사용된 133건원, 오락관련업 10건 등도 용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27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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