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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전국세청 높은 불복패소율 '통타'
2018.10.24
의원실 | 조회 530

심재철, 대전국세청 높은 불복패소율 '통타'

한효정 기자l승인2018.10.23 17:36:26
▲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우)과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좌).

대전지방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법적인 대응능력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재철(자유한국당)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17.2%)에 이어 대전국세청(9.9%)의 패소율이 두 번째로 높다. 패소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던지 청 자체 대응역량이 낮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새로운 수법을 악용해 조세회피 거래를 처음부터 몰랐던 것인지 아님 검토 자체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 살펴봐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병수 청장은 “패소율이 높은 것은 다국적 조세회피 등 국제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새로운 거래와 관련해 고도의 컨설팅 등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과세는 직원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같이 신중을 기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교훈으로 삼을 만한 사례 등을 만들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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