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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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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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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심재철, '문재인정부 교과서 집필 기준' 헌변 추진 위헌소송 동참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11-15 제5면글자크기  
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교과서 집필 기준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16명이 위헌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세미나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잘못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제를 맡은 유광호 박사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1980년대 좌익에서 유행했던 '민중민주주의'를 담아내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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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2.03.29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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