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서울경제]관세청, 고액체납 늘어나는데 징수는 30%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서울경제]관세청, 고액체납 늘어나는데 징수는 30%		2016.10.11
의원실 \| 조회 683 인쇄 스크랩
관세청이 적발한 고액체납액이 폭증하고 있지만 징수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5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143명으로 금액은 7,308억 원이었다. 이 중 10억 원 이상이 70명으로 금액은 고액 체납액의 대부분인 6,791억 원을 차지했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1년 865억 원이었다가 2013년 5,016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858억원으로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 5년 만에 9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의 징수실적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2011년 30명에게 491억원을 걷어낸 것을 비롯해 2013년 803억원, 지난해 2,193억원으로 31%에 머물렀다.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관련 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했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고액체납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고액체납자 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강화를 축구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edaily.com/NewsView/1L2N1CEC1X [파이낸셜뉴스]"관세청 고액체납액 급증 속 징수는 30%미만" http://www.fnnews.com/news/201610101101127923 [뉴스핌]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징수는 30%에 그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010000155 [일간NTN]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징수는 30% 미만에 불과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171 [시민일보]심재철, “고액체납액 폭증하지만 징수 30% 미만”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201 [세정신문]심재철 의원 “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 징수 30% 미만”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905

목록보기

2,253개(7/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3	[지면보도] <뉴스1> 與는 현직·野는 전직에 무게…빅매치 앞둔 경기지사 선거	의원실	2022.03.29	213
2192	[뉴스영상] <팩트TV> [영상]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정권에 맞선 윤석열	의원실	2022.03.29	235
2191	[지면보도] <중부일보>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사표…"새로운 희망 경기, 尹정부와 만	의원실	2022.03.29	243
2190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국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尹정부와 함	의원실	2022.03.29	343
2189	[지면보도] <연합뉴스> 국민의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의원실	2022.03.29	282
2188	[지면보도]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의원실	2021.01.14	1177
2187	[지면보도] [조선일보] 與대변인의 이상한 해명…'불법 도로 개설' 의혹에 번짓수 다	의원실	2020.04.13	1899
2186	[지면보도] 막말과 거짓말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선대	의원실	2020.04.12	1521
2185	[지면보도] [뉴스핌] 안양 동안을서 6선 도전 심재철..."주민들, IMF 때보다	의원실	2020.04.10	1582
2184	[지면보도] [조선일보] 선관위, MBN 심재철-이재정 여론조사 위법 결론	의원실	2020.04.10	98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