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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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서울도시철도공사 “무료이용 연령 65세→70세로 높여야”
2016.10.12
의원실 | 조회 817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고, 할인 혜택도 전액 무료가 아닌 '반값 부담'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노인 무임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100% 전액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승차비의 50%는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연평균 13.1%씩 증가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올해 무임 손실비용 천41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무임수송 손실금' 명목으로 천471억 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지난 2012년 천987억 7천만 원이었던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2천710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동일한 서비스제공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연평균 손실액의 72.8%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임수송 비용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방안도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0135&ref=A

 

[경인일보]서울도시철도공사 "노인 무임승차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건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12010003853

 

[서울경제]지하철 무임승차 65세 → 70세 추진

http://www.sedaily.com/NewsView/1L2NZ94234

 

[이데일리]도철 "정부가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비용 내달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548966612812264&DCD=A00703&OutLnkChk=Y

 

[평화방송 평화신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력 70세로 조정" 정부에 건의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6175&path=201610

 

[한국경제tv]서울도시철도공사,`노인 무임승차 65세이상→70세이상` 건의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10120339

 

[데일리한국]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건의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610/dh20161012140539137470.htm

 

[쿠키뉴스]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건의…헌법소원도 검토 예정”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0440

 

[브릿지뉴스]늘어나는 '적자' 탓에…서울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변경 요청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012010003014

 

[sbs뉴스]"도시철도공사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 연령 높여야' 건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31907&plink=ORI&cooper=NAVER

 

[연합뉴스]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무료이용 연령 70세로 높여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2/0200000000AKR201610120492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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