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연합뉴스]심재철 "국고보조사업 5년새 28% 급증…지자체 부담 가중" 		2016.10.17
의원실 | 조회 695
대응지방비 2012년 20.6조→올해 24.3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최근 5년새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30%나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덩달아 가중되고 있다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조6천억원이었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67조1천억원으로 27.6% 늘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맞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로 나뉘는데,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이 32조1천억원에서 4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대응지방비도 20조6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한정된 재원에서 대응지방비가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체사업비 비중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이 경직성을 띠게 되는 점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37.5%)에도 30%대였던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은 4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36.0%로 40%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대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4 08:3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199900001.HTML?input=1195m

 

 

[이투데이]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97648#csidx52ac0ebc148c221be2957a67c524e38

 

[세정신문]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조 5천억 증가…‘대책 절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313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7/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3 [지면보도] <뉴스1> 與는 현직·野는 전직에 무게…빅매치 앞둔 경기지사 선거 사진 의원실 2022.03.29 214
2192 [뉴스영상] <팩트TV> [영상]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정권에 맞선 윤석열 사진 의원실 2022.03.29 235
2191 [지면보도] <중부일보>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사표…"새로운 희망 경기, 尹정부와 만 사진 의원실 2022.03.29 243
2190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국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尹정부와 함 사진 의원실 2022.03.29 344
2189 [지면보도] <연합뉴스> 국민의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사진 의원실 2022.03.29 283
2188 [지면보도]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의원실 2021.01.14 1178
2187 [지면보도] [조선일보] 與대변인의 이상한 해명…'불법 도로 개설' 의혹에 번짓수 다 사진 의원실 2020.04.13 1901
2186 [지면보도] 막말과 거짓말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선대 의원실 2020.04.12 1521
2185 [지면보도] [뉴스핌] 안양 동안을서 6선 도전 심재철..."주민들, IMF 때보다 사진 의원실 2020.04.10 1583
2184 [지면보도] [조선일보] 선관위, MBN 심재철-이재정 여론조사 위법 결론 사진 의원실 2020.04.10 98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