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국세청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의지 의심스럽다”비판
2017.09.20
의원실 | 조회 582

공직추방 징계 87.8% ‘외부 적발’ VS ‘자체 적발’ 12.2%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국세청의 금품수수 세무비리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82명 중 72명(87.8%)이 외부 적발에 의한 징계였고 자체 적발은 12.2%에 그쳐 중대 비위자 10명 중 내부에서는 1명, 외부에서 9명꼴로 적발됐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공직추방 징계자 중 85.3%인 70명은 금품수수 때문이었고 이들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금품 수수자의 83.2%는 정직 감봉 같은 징계만 받고 공직을 유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하위등급인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17개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사진 = 심재철 의원실)

한편 외부청렴도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고, 국가기관 중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이데일리] “하늘이 뚫려다”..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급증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010646616061760&DCD=A00602&OutLnkChk=Y

 

[CPBC뉴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급증..15년에 비해 2337% 증가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5930&path=201709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지난해 마약적발 항공운송 통한 적발이 90% 넘어"

http://www.fnnews.com/news/201709190947506965

 

[공감신문] 심재철 “마약반입 경로 다양화돼, 근절대책 마련 시급"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7

 

[글로벌이코노믹] 심재철 "작년 단속 중 적발된 마약, 금액으로 환산하니 887억원"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91915003483540cc1df6cba_1&md=20170919150757_I

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서울신문] 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02011&wlog_tag3=naver#csidxe0d08e4b27fb8688e9be8f9548c0cf0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7/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3 [지면보도] <뉴스1> 與는 현직·野는 전직에 무게…빅매치 앞둔 경기지사 선거 사진 의원실 2022.03.29 206
2192 [뉴스영상] <팩트TV> [영상]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정권에 맞선 윤석열 사진 의원실 2022.03.29 231
2191 [지면보도] <중부일보>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사표…"새로운 희망 경기, 尹정부와 만 사진 의원실 2022.03.29 239
2190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국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尹정부와 함 사진 의원실 2022.03.29 339
2189 [지면보도] <연합뉴스> 국민의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사진 의원실 2022.03.29 270
2188 [지면보도]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의원실 2021.01.14 1169
2187 [지면보도] [조선일보] 與대변인의 이상한 해명…'불법 도로 개설' 의혹에 번짓수 다 사진 의원실 2020.04.13 1895
2186 [지면보도] 막말과 거짓말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선대 의원실 2020.04.12 1515
2185 [지면보도] [뉴스핌] 안양 동안을서 6선 도전 심재철..."주민들, IMF 때보다 사진 의원실 2020.04.10 1577
2184 [지면보도] [조선일보] 선관위, MBN 심재철-이재정 여론조사 위법 결론 사진 의원실 2020.04.10 97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