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대기업이 90% 차지...조세회피 수단 악용 우려" 		2017.10.10
의원실 | 조회 549
[웹데일리= 손정호 기자]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건지를 비롯한 국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 기업 투자는 작년 4조590억 원에 달했다. 2012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가 2012년 20억350만 달러(한화 약 2조3000억 원)에서 작년 35억4030만 달러(약 4조590억 원)로 대폭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이 2012년 약 1조5000억 원에서 작년 4조5900억 원으로 3배 불어났다”면서 “이런 투자는 역외탈세와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5%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 90%에 육박했다. 

심 의원 측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에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총 151억7980만 달러(약 17조4000억 원)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32억 달러를 넘어 전체 91%를 차지했다. 건지,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일부 투자됐다. 

이와 관련 국제조세 전문가는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 설립이 쉬우며 금융 비용이 적어 국내 기업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가 인기지역”이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7/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3 [지면보도] <뉴스1> 與는 현직·野는 전직에 무게…빅매치 앞둔 경기지사 선거 사진 의원실 2022.03.29 213
2192 [뉴스영상] <팩트TV> [영상]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정권에 맞선 윤석열 사진 의원실 2022.03.29 235
2191 [지면보도] <중부일보> 심재철, 경기도지사 출사표…"새로운 희망 경기, 尹정부와 만 사진 의원실 2022.03.29 243
2190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국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尹정부와 함 사진 의원실 2022.03.29 343
2189 [지면보도] <연합뉴스> 국민의힘 심재철 전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사진 의원실 2022.03.29 282
2188 [지면보도]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의원실 2021.01.14 1177
2187 [지면보도] [조선일보] 與대변인의 이상한 해명…'불법 도로 개설' 의혹에 번짓수 다 사진 의원실 2020.04.13 1899
2186 [지면보도] 막말과 거짓말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선대 의원실 2020.04.12 1520
2185 [지면보도] [뉴스핌] 안양 동안을서 6선 도전 심재철..."주민들, IMF 때보다 사진 의원실 2020.04.10 1582
2184 [지면보도] [조선일보] 선관위, MBN 심재철-이재정 여론조사 위법 결론 사진 의원실 2020.04.10 98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