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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심재철,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2016.08.22
의원실 | 조회 677
전사자 6명 보상금, 평균 3천900만원→각 2억7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공무자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에게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시 3천만 원만 보상받았던 고(故) 박동혁 병장, 3천800만 원을 받은 고 한상국 상사, 6천500만 원을 받은 고 윤영하 소령 등 전사자 6명은 현재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467만 원)의 57.7배인 약 2억7천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당시 이들 전사자는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되는 바람에 평균 3천9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04년 1월 '전사' 규정이 마련되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액이 2억4520만 원까지 올랐고,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의 보상액수에 이르는 만큼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또 당시 부상자 18명에 대해서도 1명당 최고 5천만 원 범위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수준을 올렸다.

아울러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장병 6명과 18명이 각각 사망·부상한 전투다. 당시 아군도 대응 사격을 통해 적 경비정을 대파하고 30여 명의 적군을 사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2 10:1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056300001.HTML?input=1195m

 

 

[시민일보]심재철,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에 적절한 보상해야”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214

 

[YTN]심재철,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http://www.ytn.co.kr/_ln/0101_201608221106226276

 

[파이낸셜뉴스]與 심재철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보상수준 및 예우 상향조정법안 발의

http://www.fnnews.com/news/201608221438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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