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표적증세는 꼼수, 면세자 비율 줄여야” 		2017.08.02
의원실 | 조회 586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일 “올바른 조세정책과 국정과제를 위한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표적증세보다도 면세자 비율 축소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78조원을 마련한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표적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명예과세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펼친 표적증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3조7천800억원으로 178조원의 2.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세정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며 “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중 46.8%인 810만명,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법인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어 조세정책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심 부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법인세 증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으나 결국 거짓말이 되게 생겼다”며 “표적증세로 세금은 더 거둘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세정불신이라는 더 큰 댓가”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김재득기자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3468

 

 

 

[경기일보] 심재철 "문재인 정부 표적증세는 꼼수…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003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8/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3 [지면보도] [단독] 與대변인 이재정, 父 상속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 불법조성 논란 파일 의원실 2020.04.08 739
2182 [지면보도] 심재철 후보, 소상공인 과세기준 1억원으로 인상필요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4.08 666
2181 [지면보도] 국회 "심재철" 의원, 3회연속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의원실 2020.04.08 912
2180 [뉴스영상] [단독입수] 친문대모(親文代母)의 친문 인사들에 대한 평 파일 의원실 2020.04.06 687
2179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통합당 선대위 발대식… 황교안·심재철·박형준·신세돈 공동위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3.24 893
2178 [지면보도] [조선일보] 통합당 22명, 범여 개헌안에 발담갔다 진땀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3.11 774
2177 [지면보도] [매일경제] "통합당, 코로나 추경 현미경 심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3.11 679
2176 [지면보도] [내일신문] 심재철 "무능하고 거짓말까지…박능후 즉각 사퇴해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2.27 765
2175 [지면보도] [매일경제] 황교안, 심재철 코로나 음성 … 중국인 입국금지 총공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2.26 664
2174 [지면보도] [중앙일보] “문 대통령 코로나 낙관론 펴다 환자 쏟아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2.20 69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