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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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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산타클로스도 못해"… '문재인 케어'의 거짓말 조명 		2017.08.11
의원실 | 조회 659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 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적립금과 정부 재정지원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 부의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방안'에 무지막지한 폭탄들을 숨겼다"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결국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임을 꼬집었다. 심 부의장은 "넘쳐나는 선심성 공약 사업 탓에 표적 증세까지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채우는 정부 금고를 또 넘보고 있다"라며 "건보 적립금은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추세와 병원 이용 급증 등을 감안해 역대 정부가 아껴놓은 돈이다. 그러잖아도 부족한 적립금을 여윳돈처럼 털어 쓰면 건보 금고는 펑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20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16조원과 3%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하면 건강보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도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부터 했다"라며 "내년에야 건보 장기 재정전망을 해보겠다니 구멍가게보다 못한 정부"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2023년에 건보 금고가 텅 빌 것'이라는 우려를 지난 3월에 내놓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려 들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마구 뿌려대는 선물비용은 도대체 누가 내는가"라며 "이 청구서는 지금의 2040세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 금고가 털려 바닥이 나면 정작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 30조 6,164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3332

   

    

 

[공감신문] '문재인 케어' 증세없이 가능할까? 심재철 부의장 '의문' 제기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5873

 

[뉴스천지] 심재철 “건보 인상 없이 ‘문재인 케어’ 추진 할 수 없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23

 

[브릿지경제] 심재철 "세상에 공짜는 없다"…'문재인 케어' 비판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810010003841

 

[SBS 뉴스] '건보료 폭탄' 우려…文 "충분히 검토" VS 野 "재정 파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0345&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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