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국세청, 세무사 허위기장 부실검증…4천여명 세금폭탄"
2017.09.29
의원실 | 조회 588

'붕어빵 신고서' 거르지 못한 탓…"허위 기장 검증 시스템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세청이 '비리 세무사'가 대리해 제출한 자료를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4천 명 이상의 사업자가 뒤늦게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밝혔다.

 

세무사 A 씨가 수임해 세무서에 제출한 500여 장의 표준 손익계산서를 심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A 씨가 기장(記帳) 대리한 신고서에는 국내접대비가 대부분 '1천196만 원'으로 똑같이 기재돼 있었다.

 

신고서의 기부금 항목도 빠짐없이 '0원'으로 처리됐다.

 

A 씨는 2011~2015년 사업자들이 준 자료와는 달리 임의로 장부에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할 종합소득세 자료를 만들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기타 등 여러 항목에 금액을 분산시켜 공제를 받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손익을 낮춰 신고를 대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의 수치를 그대로 인정한 국세청은 과세 처분을 내렸고 A 씨에게 대리 기장을 맡긴 4천324명이 '절세' 혜택을 봤다.

 

심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학원 강사 프리랜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던 중 A 씨의 개인 탈루를 발견했고,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처리한 신고서의 오류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이 같은 '거대 비리'를 발견한 국세청은 이후 A 씨에게 기장을 의뢰한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포함해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다.

 

A 씨는 2015년 5월 세무사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650만 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A 씨가 대리한 신고서를 사후 검증했다면 수많은 허위 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소액 환급금액 또는 소액 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A 씨가 노렸다"며 "국세청이 비리 세무사에 대한 사후검증 부실 책임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크게 구멍 뚫린 세무사의 허위 기장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8/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3 [지면보도] [단독] 與대변인 이재정, 父 상속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 불법조성 논란 파일 의원실 2020.04.08 730
2182 [지면보도] 심재철 후보, 소상공인 과세기준 1억원으로 인상필요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4.08 659
2181 [지면보도] 국회 "심재철" 의원, 3회연속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의원실 2020.04.08 905
2180 [뉴스영상] [단독입수] 친문대모(親文代母)의 친문 인사들에 대한 평 파일 의원실 2020.04.06 686
2179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통합당 선대위 발대식… 황교안·심재철·박형준·신세돈 공동위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3.24 884
2178 [지면보도] [조선일보] 통합당 22명, 범여 개헌안에 발담갔다 진땀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3.11 762
2177 [지면보도] [매일경제] "통합당, 코로나 추경 현미경 심사"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3.11 670
2176 [지면보도] [내일신문] 심재철 "무능하고 거짓말까지…박능후 즉각 사퇴해야"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2.27 757
2175 [지면보도] [매일경제] 황교안, 심재철 코로나 음성 … 중국인 입국금지 총공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2.26 657
2174 [지면보도] [중앙일보] “문 대통령 코로나 낙관론 펴다 환자 쏟아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2.20 68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