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조직·인력 강화 불구 조세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 2017.10.18 | |
---|---|---|
의원실 | 조회 783 | ||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 17.6%, 2016년 17.7%, 2017년 6월까지 17.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6월 11.4%에 비해 적게는 6%, 많게는 10%까지 패소율이 높다. 다른 지방청과 비교해봤을 때 그 차이는 더욱 크다. 지난 6월 기준 대구청은 패소율이 3.7%지만 서울청은 17.4%로 4.7배 이상 높다. 국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이 2013년 67.5%(2,910건 중 1,963건), 2016년 50.4%(2,821건 중 1,423건) 등 전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 2015년 송무국을 신설하고 송무분야 인력을 증원하는 등 조직·인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패소율은 여전히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송무분야 담당자는 현재 총 230명이다. 그 중 169명이 비자격자로 비자격자 비율이 73.5%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재 변호사 74명, 회계사 70명, 세무사 689명으로 총 833명의 전문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 지킴이의 선봉대 역할을 해야 할 서울지방국세청이 패소율 전국 최고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183 | [지면보도] [단독] 與대변인 이재정, 父 상속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 불법조성 논란 | 의원실 | 2020.04.08 | 750 |
2182 | [지면보도] 심재철 후보, 소상공인 과세기준 1억원으로 인상필요 | 의원실 | 2020.04.08 | 676 |
2181 | [지면보도] 국회 "심재철" 의원, 3회연속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 의원실 | 2020.04.08 | 921 |
2180 | [뉴스영상] [단독입수] 친문대모(親文代母)의 친문 인사들에 대한 평 | 의원실 | 2020.04.06 | 695 |
2179 |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통합당 선대위 발대식… 황교안·심재철·박형준·신세돈 공동위 | 의원실 | 2020.03.24 | 901 |
2178 | [지면보도] [조선일보] 통합당 22명, 범여 개헌안에 발담갔다 진땀 | 의원실 | 2020.03.11 | 781 |
2177 | [지면보도] [매일경제] "통합당, 코로나 추경 현미경 심사" | 의원실 | 2020.03.11 | 688 |
2176 | [지면보도] [내일신문] 심재철 "무능하고 거짓말까지…박능후 즉각 사퇴해야" | 의원실 | 2020.02.27 | 777 |
2175 | [지면보도] [매일경제] 황교안, 심재철 코로나 음성 … 중국인 입국금지 총공세 | 의원실 | 2020.02.26 | 674 |
2174 | [지면보도] [중앙일보] “문 대통령 코로나 낙관론 펴다 환자 쏟아져” | 의원실 | 2020.02.20 |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