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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작심 발언 "최저임금 1만원 연도 정하는 건 비합리적"		2018.06.26
의원실 \| 조회 571 인쇄 스크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김 부총리. [연합뉴스] <중앙일보>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5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업과 시장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제법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5월 17일, 마곡 R&D센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1만원 도달)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5월 23일, 부산 벡스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들이다. 진보 경제학자 출신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최근 들어 그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다. 소신 발언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직책상 엄연한 한국의 경제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정부 출범 직후 그는 한동안 ‘김동연 패싱론’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해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가 이후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수모를 겪었다. 정부 경제정책의 핫이슈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때는 현직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게서 월 1회씩 경제현안 정례보고를 받는다"고 따로 밝힌 것도 김동연 패싱론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존재감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청와대에 대해 직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가 특히 날을 세운 대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작심한 듯 보였다.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마무리 발언으로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는 말이죠"라고 말했다. 긍정하거나 아무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분위기였지만 김 부총리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날인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없었다"고 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것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였다. 24일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연도를 타겟팅해서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인상을)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고용)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그렇다. 당장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서울 마곡R&D 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도 눈에 띄는 발언이 보였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서 반성할 점으로 기업 위축을 들면서 "기업과 시장에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제법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겸허하게 이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내세우는 경제 실세들과는 다른 자세다. 김 부총리가 달라진 건 불과 한 달 사이다. 4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만 해도 그는 "2~3월의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 달 전엔 기존 정책을 옹호했던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 최악의 고용 상황과 악화한 분배지표 등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비용을 높여 수요를 창출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책은 경제학 원칙과 동떨어진 형태의 정책이고 그 결과가 소득분배 악화로 나타났다"며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중심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김 부총리가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 부총리는 정권 초기 소득주도 성장이 주목받을 때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혁신성장을 들고 나왔다던 사람으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자기 속내와 다른 이야기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최근 들어 제대로 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개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가 실행기관으로 전락해 청와대가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 한 명이 청와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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