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패배는 이미 선거 전부터 예견되었다. 홍준표 대표의 지나친 극단주의와 품격을 잃은 언행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잘못된 행태와야당으로서 견제능력 실종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등으로 위기를 자초했고 보수진영의 분열로 인해 선거의 구도는 일찌감치 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배, 개혁이라는 이슈를 선점하는 동안 보수 야당은 경제와 민생, 청년실업, 교육문제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북문제와 정치적 공세에만 매달리면서 시대정신에서 뒤쳐졌다.
문 정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분배정책과 반성장주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국민소득 지표 악화, 제조업 위기, 소비자물가 폭등 위기를 맞고 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몰리고 아르바이트생과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실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정치적 보복에 치중하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새로운 신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분열과 침체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국민들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인해 더 오만해지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견제받지 않은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도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왔고 그 결과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해냈다. 지금은 북한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맹신하고 섣부른 경제지원과 협력을 논의하기 앞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명한 외교전략과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냈다. 이제 보수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 정립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유럽에서도 보수당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우리 당도 구태의연한 과거의 유물들을 벗어버리고 과감히 변화해 새롭고 건전한 보수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성장에 따른 공평한 분배와 합리적인 복지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세력은 졌지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진 것은 아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는 911테러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어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신축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들어섰다. 보수는 이번 지방선거를 교훈 삼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내부 분열과 당내 투쟁에만 매몰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보수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살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보수세력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언제나 국민은 옳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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