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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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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외]사설-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眞相 밝혀야 		2018.09.19
의원실 | 조회 623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불법적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내려받은 10여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장소와 시간대에 지출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은 17일 정부 기관의 행정 정보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 혐의로 심 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청와대와 장·차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유용했는지 여부다. 심 의원 주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문 정부 들어 KBS 이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일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 잡듯 뒤졌고, 노조가 그 내용을 공개한 일이 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면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문 정권은 이제 출범 1년을 갓 넘겼다. 부패는 악성 진화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추가 부패를 막거나, 아니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眞相)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해킹인지 정부 시스템 부실인지의 문제다. 심 의원 측이 입수한 자료의 ‘대통령 비서실’ 항목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사용 액수, 돈을 쓴 장소, 이유 등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격한 ‘디도스 사건’을 저질렀던 전력도 있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OLAP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OLAP 접속 시연회까지 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도 신속히 가려야 한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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