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공동대표 심재철 의원·김태훈 변호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심 의원실이 미리 배표한 발제문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한국경제의 현황을 인체의 신체에 비유하면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이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면서 “경제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전략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된다는 말인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일자리 경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혹평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한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참모(수석, 특보)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만과 독선에 차 있으며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전 장관은 대안으로 초당적 국정운영, 탈진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 성장과 고용을 위한 규제혁파 등을 제시하면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 의원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 실패의 최대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꼽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