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外] 심재철, '휴대전화 구매보조금 상한제 폐지법' 발의 | 2016.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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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06 | |||||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해 이통사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또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2017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755206612713864&DCD=A00503&OutLnkChk=Y
[YTN] 심재철, 휴대전화 구매보조금 상한제 폐지법 발의 http://www.ytn.co.kr/_ln/0101_201607121553477886 [국제신문] 심재철,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공시지원금 상한 폐지 등 담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713.99002011137 [연합뉴스] 심재철, '휴대전화 구매보조금 상한제 폐지법' 발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114800001.HTML?input=1195m [아시아경제] 심재철 의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1211341276474 [뉴스1]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될까?…심재철, 관련 법안 발의 http://news1.kr/articles/?2717595 [머니투데이] 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지원금 상한 폐지해야"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7121708536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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