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888대 55'… 비정규직이 더많은 공공기관 | 2016.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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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초에 현행법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높아 박근혜정부가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까지 시행하며 정규직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제 비정규직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4만6991명 중 71.7%를 차지하는 3만3693명이 전환 제외자에 해당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고령자, 초단기 근로자 등)가 있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속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기간제 예외사유를 적용하거나 정부 규제를 피해 아예 파견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45명, 전체 고용인원 대비 비중도 1.8%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소속 외 인력, 즉 간접고용 근로자는 1만5234명(0.9%포인트) 증가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이코노믹]장그래 찍어내는 공공기관…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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