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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10년 이상 세금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585명…2조9700억원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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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10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5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2조97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수하지 못한 3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585명으로 체납액은 2조 97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총 체납액 1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정태수(전 한보철강대표)의 2225억원이었다. 이어 최순영(전 신동아그룹회장)이 107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으로 체납금액은 총 8조526억 원이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일반 체납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7조 1150억원을 체납한 가운데 5044억원만 징수해 평균징수율 2.9%에 그쳤다. 이에 비해 일반체납자는 체납금액 127조 1600여원 중 44조 5600억원을 징수해 평균징수율이 35%에 달했다. 심재철의원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07_0014434654&cID=10301&pID=10300 [일간NTN]10년이상 체납 명단공개자 585명, 액수는 2조9700억원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145 [조세일보]'체납왕' 정태수 前한보회장 10년 동안 못 잡은 국세청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0/20161007305481.html [세정신문]장기체납명단공개자 585명, 2조9천7백억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860 [뉴스토마토]심재철 "명단 공개도 유명무실, 상습고액체납자 실질적 제재 필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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