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내일신문] 일반국민(54.9%)·전문가(63%) 모두 '재정지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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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일반국민(54.9%)·전문가(63%) 모두 '재정지출 현행유지'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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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용역여론조사 결과 심재철 "정책 반대 비공개"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 이상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일반 성인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의 일반국민과 해당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일반국민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6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0.8%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 중 가장 많은 44.8%는 '재정 건전성이 걱정돼서'를 꼽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29.5%)' '현재 많은 세금을 재고 있기 때문에(21.5%)'를 들었다. 전문가들도 37.5%가 '재정건전성이 걱정돼서'를 꼽았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하는 분야'에 대해 일반국민은 '일반·지방행정'(23.5%), '보건·복지·고용'(19.8%), '문화·체육·관광'(13.5%), '외교·통일'(8.4%) 등을 꼽았다. 전문가는 'SOC'(20.0%), '일반·지방행정'(19.0%), '국방'(15.0%)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정확대와 행정서비스 확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주도 정책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자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6604 심재철, 심재철의원, 재정지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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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일반국민(54.9%)·전문가(63%) 모두 '재정지출 현행유지'

2019.10.25

의원실 | 조회 526

기재부 용역여론조사 결과
심재철 "정책 반대 비공개"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 이상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일반 성인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의 일반국민과 해당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일반국민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6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0.8%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 중 가장 많은 44.8%는 '재정 건전성이 걱정돼서'를 꼽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29.5%)' '현재 많은 세금을 재고 있기 때문에(21.5%)'를 들었다. 전문가들도 37.5%가 '재정건전성이 걱정돼서'를 꼽았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하는 분야'에 대해 일반국민은 '일반·지방행정'(23.5%), '보건·복지·고용'(19.8%), '문화·체육·관광'(13.5%), '외교·통일'(8.4%) 등을 꼽았다. 전문가는 'SOC'(20.0%), '일반·지방행정'(19.0%), '국방'(15.0%)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정확대와 행정서비스 확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주도 정책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자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6604

심재철, 심재철의원, 재정지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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