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2017 국감] 심재철 “국세청 세금 61조 더 걷는다”
2017.10.12
의원실 | 조회 119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매년 12조원 이상 더 걷을 계획으로 나타났다. 총 60조원에 이상이다. 증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5조원, 세정개혁을 통해 29.5조원 등 모두 61조 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하며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15.5조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심재철 의원실]

국세청의 이러한 바침은 ‘초고소득자, 재벌’에 대한 표적증세로 풀이된다.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세금을 늘려야 하고, 이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것으로 예상하는 몇몇 계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심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심 국회부의장실은 이에 “구체적이지 않아 매년 같은 액수로 정해놓고 있다”며 “매년 4.5조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4조원씩 매년 5.9조원씩이 목표라는 이야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려고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 탈세를 막고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ㆍ조사를 하며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
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861개(1/187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1 [지면보도] 심재철 "김성태, 선거 '폭망' 책임져야…의총·전국위 주목" 사진 의원실 2018.07.10 183
1860 [지면보도] [공감신문] 한국당 의원 다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사진 의원실 2018.07.10 14
1859 [라디오인터뷰] [인터뷰] 심재철 "비대위 총선 공천권 운운, 특정세력 제거 우려" 사진 파일 의원실 2018.07.10 42
1858 [지면보도] 심재철 “폭삭 망한 판에 비대위장 공모?…사람 먼저 바꾸자” 파일 의원실 2018.07.05 28
1857 [라디오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7월4일 심재철의원 인터뷰 사진 파일 의원실 2018.07.04 24
1856 [지면보도] 심재철 등 한국당 14명, '김성태 재신임 투표' 의총 요구 사진 의원실 2018.07.04 45
1855 [지면보도] [의정단상]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파일 의원실 2018.06.29 29
1854 [지면보도] [TF확대경] '초재선-3선-중진' 김성태 사퇴 놓고 '수 싸움' 사진 의원실 2018.06.28 27
1853 [지면보도] [경인정가]심재철, ‘보수 그라운드 제로’ 토론 “한국당 환골탈태 필요” 사진 파일 의원실 2018.06.28 25
1852 [지면보도] 5시간20분 한국당 의총, 계파 싸움만 했다 의원실 2018.06.26 2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