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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문대통령 내란죄 주장' 판 키우기 '토론회'
2017.12.11
의원실 | 조회 185

“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열 등을 내란죄-국가기밀죄 등으로 형사고발” 주장

문재인 대통령-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내란죄-국가기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 의원) 비판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반정부 대응의 판을 키워가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월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주요 핵심인사를 거명하며 내란죄-국가기밀죄  형사고발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그는 지난 11월2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재반박, 투쟁 강도를 한층 높였다.

 

그런데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해 힘을 싣기 위해서인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것.
 
심 의원 측은 1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표변호사가 각각 「적폐청산의 불법성과 외교안보정책에의 영향」,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제한다”고 소개하고 “토론자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가 참여하여 적폐청산TF의 불법성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 토론회 개최 의미에 대해,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미명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 등 각종 초법적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경한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그는 대선 당시인 지난 4월8일자 “문재인 후보는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무고로 침소봉대하지 마라”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간 자신의 아들 문준용씨의 공공기관 채용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진실을 밝히는 대신 '네티즌에 대한 고소'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왔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적 의혹에 관해 '20여명이 합격했다(2012년 총선때 선관위 주최 TV토론)'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두 번의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있었으면 이명박 정부 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겠냐'고 사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준용의 채용의혹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고발을 통한 입막음에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 캠프의 고발을 또 다른 검증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아울러 법적으로도 강력히 맞대응 할 것"이라면서 ”문 후보는 고발을 통한 일시적인 겁박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퇴행의 정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적폐정치의 청산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문 후보측은 제2의 문유라로 불리우는 아들 문준용의 채용 관련 의혹에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권후보 주자로서의 당연한 자세일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다수의 문후보 비판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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