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2018.01.02
의원실 | 조회 609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당일,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정질서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1/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3 [지면보도] 심재철 "특권 줄이기로 '정치의 봄' 이끌 것" 사진 파일 심재철 2024.01.24 146
2252 모바일 [지면보도] 축사하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의원실 2024.01.10 139
2251 [지면보도] 심재철, 22대총선 총선출마선언 기자회견 심재철 2023.12.21 194
2250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야당의 군부독재 이미지 씌우기 시도 허 심재철 2023.12.18 92
2249 [지면보도] 심재철, "평촌신도시 명품 도시 재탄생에 주력하겠다"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2.11 124
2248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서울 편입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위 심재철 2023.11.27 114
2247 [지면보도] 심재철, 與에 ‘안양시 서울 편입 촉구안’ 전달…“주민 편익 극대화” -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1.08 169
2246 [지면보도] [전문] 안양도 서울 편입되어야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1.03 151
2245 [라디오인터뷰] [방송출연] 총선 D-180, 전망과 과제 심재철 2023.10.13 291
2244 [라디오인터뷰] 심재철, 이재명의 단식을 말하다 심재철 2023.09.13 33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