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2018.01.02
의원실 | 조회 23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당일,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정질서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834개(1/184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4 [지면보도] [2018.01 복지저널] "사회복지 종사자 제대로 평가받는 한해 되길" 사진 파일 새로운 글 의원실 2018.01.16 9
1833 [지면보도] 심재철, 제2의 고준희양 사건 방지 '비속살해 처벌강화법' 발의 사진 의원실 2018.01.10 26
1832 [지면보도] 심재철 “김정은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세상 돼” 사진 의원실 2018.01.08 35
1831 [지면보도] [2018.01 국회보] 여야 함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할 것 사진 파일 의원실 2018.01.03 29
>> [지면보도] 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8.01.02 24
1829 [지면보도] 심재철,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李총리 등 검찰 고발 사진 의원실 2017.12.29 28
1828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5~6% 법정이율’ 60년 만에 조정 추진 의원실 2017.12.27 25
1827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文정권 적폐청산은 친노·친문 영구집권용” 사진 의원실 2017.12.19 45
1826 [지면보도] 아이코스, 암과 관련된 유해 물질 방출…간접흡연 위험 더 커 의원실 2017.12.15 40
1825 [지면보도] 심재철·조정식·김영진·김병욱·김병관·이재명…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의원실 2017.12.14 4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