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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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2018.04.03
의원실 | 조회 221


 

Q1. 심재철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인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이 어제 방북했는데요. 대북특사단의 방북,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지금 급하게 북한에 대북특사를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음.

 

- 청와대에서는 대북특사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특사를 파견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어온다면 가장 좋겠으나, 이 성과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지금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전방위적 경제제재에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힘.

 

- 북한은 그들의 경제제재 극복을 위해 북한에 호의적인 현 정부를 이용해 각 종 제재를 받은 인물(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들의 방남허용, 만경봉92호 입항 허용, 북한 주민들의 고혈을 짜고 북한체제의 선전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마식령 스키장 이용행위 등 우리 스스로 국제제재의 문을 허물고 있는 상황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국면이 무르익어서 지금이 대화의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음. 물론 대북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최고의 성과를 얻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지난 28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핵을 포기하기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짓이라며 핵폐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북한의 경제제재에는 반발하며, 한국이 아닌 미국과 핵보유국 지위로 단독협상하기 위해 우리 특사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Q2. 남북문제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북특사단에서 빠진 것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장관급 인사 2명을 동시에 특사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예외라는 지적입니다. 특사단 구성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현 정부의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특사단 수석을 맞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음. 또한 현 정부 출범 직후, 미국 방문해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측 최고위인사를 만난적도 있음.

 

- 현 정부 고위인사 중 미국통으로 미국의 입장이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임. 아마 현안 중 하나인 북미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 향후 미국에 북한과의 특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한 것 같음.

 

두 사람 중 서훈 국정원장의 경우 납득할 수가 없음.

 

-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곳으로, 국가안보의 보루여야 할 곳인데 여기의 수장이 대북 특사로 거론되는 현실이 참담함. 또한 지난 해 국정원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이 지난해 검찰에 넘긴 대북 관련 공안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보통 국정원이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겨야 공안사범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데 1년 동안 이 같은 절차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임.

 

차라리 국정원장 보다는 비핵화 등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Q3. 특히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을 하셨던데요. 국정원장이 대북특사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미국의 정보기구(CIA)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기구(CIA) 임무는 정책부서가 최선의 대외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 정책을 만들지도 정책권고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정원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쳐야 함. 남북대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라는 정책의 집행자로 나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기구의 정치개입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음.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정보기구가 정치에 개입 한다는 건 역사를 뒤로 되돌리는 행위임. 역사적으로 정보기관 의 정치개입이 시작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됨.

 

Q4.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특사를 파견한 데 따른 답방의 의미라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대북특사단의 방북 목적이 북미대화 성사를 위한 중재냐, 북한의 비핵화 선언 유도냐를 두고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일 방북특사 관련 미 백악관의 북한과의 대화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라는 논평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북핵 포기가 없다는 북의 속셈을 드러낸 것임. 이번 대북특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북미대화 중재를 위한 거짓된 남북평화모드 조성을 빌미로 북핵 폐기 없는 북미대화를 유도하려는 명분을 만들려는 속셈임.

 

또한 국정원의 수장을 대북특사로 보낸 것은 한반도 비핵화 보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북한에 퍼주기식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만을 성사시키려는 수작임. 이런 과거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북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잊지 말아야 함.

북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 당시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이번 대북특사 파견이 비핵화를 전제한 북미대화 성사와 한반도 북핵폐기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균열만 불러오고 한반도 안보의 긴장만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

 

Q5. (* ()저녁 만찬 참석 내용에 따라 )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에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때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번 대북 특사단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은 동행 취재하는 우리측 언론은 없다는 점임.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완전히 북한 측의 시각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음.

 

만약 특사단의 발언이나 행동이 김정은 찬양의 소재나 핵협상에 대한 북한측 논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도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특사단은 언행에 극히 조심하면서 북한측에 선전선동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함. 특히 개인독재나 핵무기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북핵불용이라는 국민적 가치관을 의심케 할 만한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특사단은 북한 정권이 놓인 현실을 정확히 알려줘야 함. 미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에 대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해 왔음.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북미대화 중재 노력에 대해 오직 적절한(right) 조건 아래에서만이뤄질 수 있다고 말함(2.26). 이미 역대 최대규모의 대북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의 달러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북한과의 대화에 절박한 자세를 보일 이유는 없음.

 

덧붙여서, 김영철을 초청하는 등 친북 행보를 보이는 현 정부가 국민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도대체 핵협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혔고 무엇을 약속했는가는 나중에 반드시 국회와 언론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사안임.

 

 

 

Q6.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영철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언급했고 2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거론됐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님.

 

다만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지난해 7월 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고 밝힌 바 있음. 또한 대선직전 4월에도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비핵화 진전은 더 폭넓은 경제협력의 바탕이 된다면서 경제협력을 강조한 바 있음.

 

하지만 미국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문 정부는 미국과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방식인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비핵화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됨.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은 전형적인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책이자 우측깜빡이를 키고 좌회전하는 꼴임.

 

- 문 정부는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토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국방개혁을 4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 국방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62만 명인 군 병력이 2022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듦. 비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 전력손실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추가 예산이 4~5조 원 가량 들고 국방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 대선 직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에서는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지금 북핵문제 해결에서 우리 정부는 주도하기는커녕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미국과의 동맹관계마저도 불안정한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경제압박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과의 외교에서 좌충수를 연발해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 전형적인 말만 앞서는 아마추어 좌파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꼴임.

 

지난 좌파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방식은 결과적으로 북한 지도층 체재 공고화와 핵무기 개발만 도와줬을 뿐,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퍼주기에 불과했음.

 

Q7. 끝으로 북한이 우리 측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인해 해마다 3월에 있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번 연기되었음. 4월초에 훈련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마저도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기간과 규모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재의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음. 비핵화 관련 진전은 전혀 없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미간 분열을 꾀하고 있음.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추가 연기와 조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대북특사가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성과는 이루지 못한채 개성공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 경제협력 방안 등 퍼주기 협상만 가지고 오지 않을지 걱정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목표인데 이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실질적인 북한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저자세로 대북 프렌들리에만 일관하는 것은 국제공조 붕괴 및 전쟁위험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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