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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심재철 "국회·정부·감사원, 10년간 특활비 17억원 편법 사용"
2018.08.31
의원실 | 조회 116

심재철 "국회·정부·감사원, 10년간 특활비 17억원 편법 사용"

입력 2018.08.31. 11:07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국회와 감사원, 4개 정부 부처가 10년간 특수활동비(특활비) 17억여원을 편법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 특활비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국방부·법무부·외교부·국회·옛 국민안전처가 특활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거나 일반사업예산을 특활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특활비 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활비 6억여원을 국방행정 지원, 전력유지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3년 검찰의 일반예산 및 운영비 4억3천만원을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특활비로 전용했고, 2014년에는 출입국관리예산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위한 일반예산 6천여만원을 수사지원 특활비로 전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특활비 4억원을 기관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

또한 국회는 2010년 국정감사 및 조사 특활비 3천만원과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활비 7천만원 등 1억원을 의원 외교활동 특활비로 전용했다.

심 의원은 "특활비를 전용할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 만큼, 특활비를 전용하거나 일반예산을 특활비로 사용한 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승인이 있었다 해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별도로 특활비를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한 부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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