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연합뉴스]심재철 "국회·정부·감사원, 10년간 특활비 17억원 편법 사용"
2018.08.31
의원실 | 조회 87

심재철 "국회·정부·감사원, 10년간 특활비 17억원 편법 사용"

입력 2018.08.31. 11:07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국회와 감사원, 4개 정부 부처가 10년간 특수활동비(특활비) 17억여원을 편법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 특활비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국방부·법무부·외교부·국회·옛 국민안전처가 특활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거나 일반사업예산을 특활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특활비 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지상·해상·항공방위용 특활비 6억여원을 국방행정 지원, 전력유지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3년 검찰의 일반예산 및 운영비 4억3천만원을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특활비로 전용했고, 2014년에는 출입국관리예산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위한 일반예산 6천여만원을 수사지원 특활비로 전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특활비 4억원을 기관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

또한 국회는 2010년 국정감사 및 조사 특활비 3천만원과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활비 7천만원 등 1억원을 의원 외교활동 특활비로 전용했다.

심 의원은 "특활비를 전용할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 만큼, 특활비를 전용하거나 일반예산을 특활비로 사용한 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승인이 있었다 해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별도로 특활비를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한 부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985개(1/199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5 [라디오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심재철 “황교안, 오세훈은 백의종군...홍준표는 사진 의원실 2019.01.14 11
1984 [지면보도] [프라임경제]보령시 당원 당직자 신녀하례회 개최 사진 의원실 2019.01.14 12
1983 [지면보도] [데일리안][당권주자 연속인터뷰] 심재철 "文과의 싸움, 행적으로 판단해 사진 의원실 2019.01.14 7
1982 [지면보도] [중앙일보]심재철·김진태 “황교안 한국당 입당, 일단 환영은 하는데…” 사진 의원실 2019.01.13 8
1981 [뉴스영상] [KBS뉴스}황교안 전 총리 다음 주 한국당 입당…“정치활동 부적절”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1.13 5
1980 [라디오인터뷰] [BBS뉴스]심재철 “전당대회 출마할 것...스스로 당선 확률 높다고 판 사진 의원실 2019.01.13 7
1979 [지면보도] [시사오늘]고군분투 심재철…표 훑는 야간비행 사진 의원실 2019.01.13 6
1978 [지면보도] [연합뉴스]당권주자 대거 참석 원내대표·중진회의 사진 의원실 2019.01.10 20
1977 [라디오인터뷰]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 심재철 국회의원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1.10 31
1976 [지면보도] [기호일보]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열어… ‘경제정당 자리매김’ 사진 의원실 2019.01.07 3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