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문화일보,조선일보]정부,8월에도 제재 물품 166톤 반출
2018.09.13
의원실 | 조회 61

심재철 의원, 관세청자료 공개  

“남북사무소 개소 준비 과정  
금속·기계·전기 등 23억상당”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6∼8월 총 43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보리 제재 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t(20억 원 상당)의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에도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t(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 측에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0일 “남북연락사무소 지원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남북교역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물품만 반출 가능하고 세관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 반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국정감사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956개(1/19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6 [지면보도] [뉴데일리,경인일보]'남한=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된 교과서는 위헌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1.14 8
1955 [지면보도] [경기일보]심재철,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6억 100만원 확보 사진 의원실 2018.11.07 17
1954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세정신문]심재철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국민적 의원실 2018.10.29 25
1953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연합뉴스]심재철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5년간 4.1 사진 의원실 2018.10.29 22
1952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M이코노미뉴스]심재철 “재정정보원, 비인가자료 비밀등 사진 의원실 2018.10.29 24
1951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김동연 사찰 의혹 관련 기사]2018.10.26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0.26 30
1950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조선일보]"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자영업자의 제로섬 게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0.26 22
1949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세정일보]“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 통계조작과 의원실 2018.10.25 19
1948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미래한국]통계의 정치도구화, 국가통계행정의 개혁 필요 사진 의원실 2018.10.25 19
1947 [지면보도] [2018국정감사][문화일보]작년 과세 오류 환급액 1兆 넘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18.10.25 2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