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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野탄압 반발' 뻔한데… 추석前 전격 압수수색
2018.09.22
의원실 | 조회 517
입력 2018.09.22 03:14

심재철 "靑, 없는 병원서 예산 써"
靑 "카드사의 입력 실수일 뿐… 불법 정보 뒤틀어 거짓 폭로"

21일 오전 검찰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 수색이 시작되자 서울역에 추석 귀성 인사를 나갔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급히 국회로 복귀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심 의원실에 모였다. 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여당 무죄 야당 탄압' '개발 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민주당 의원)도 수사하라'는 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병준 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을 이렇게 압수 수색하니 귀를 의심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줬다는 게 더 놀랍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를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는 눈을 감고, 켕기는 구석을 덮기 위해 압수 수색을 한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검찰에 대해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의 컴퓨터와 업무 공간,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정부 예산 자료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내려받고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정부가 발급해준 아이디를 통해 적법한 경로로 취득했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은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압수 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靑 "정보 유출, 명백한 법 위반"

이날 압수 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대변인은 "아이들(보좌관)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심 의원)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며 "(해당 정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며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 심재철 의원실 앞서 항의시위 - 검찰이 21일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의혹’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 수색(사진 뒤편)하자 심재철 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왼쪽부터)이 피켓을 들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압수수색 심재철 의원실 앞서 항의시위 - 검찰이 21일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의혹’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 수색(사진 뒤편)하자 심재철 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왼쪽부터)이 피켓을 들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심 의원은 이날 "대통령 외국 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곳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도 내면서 "지난 7월 인도 순방 때 호텔 중식당에서 쓴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며 "신용카드사의 자동 입력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가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잘못 입력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방병원"이라고 했다.

◇한국당 "다른 자료 더 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검찰은 천기(天機)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추석 전 압수 수색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는 심 의원실에서 정부 구매 카드를 통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현금 지급 특수활동비 자료까지 확보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심 의원 측은 청와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예산 정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러나 청와대는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부 다른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용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로 돼 있고 지난해 7~9월 동안 수천원에서 180만여 원까지 다양한 지출 내역이 나와 있다. 심 의원은 "추석이 끝나고 대정부 질문과 국감 때 세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2/201809220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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